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철거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인근 휘발유통에 튀며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차량과 공구 등이 소훼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실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화재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형법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된 물건이나 타인 소유의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을 불태운 사람을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과실로 자기 소유의 제166조 물건 또는 제167조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화죄는 일상적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주택 철거 현장 뒤편 마당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용접 불꽃이 인근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통에 튀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과 작업 공구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 역시 화재 과정에서 중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사건 직후 실화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화재 자체는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고의가 아닌 작업상 과실에서 비롯된 점, 의뢰인 본인 역시 중한 화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화재를 회피할 수 없었던 작업 현장의 구조적 요인과 휘발유통 보관 상태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실화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 수위 결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고, 피해자와의 직접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차량 및 공구 등 소훼 피해에 대한 적정한 손해 산정과 합의금 협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 중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는 점을 진단서, 치료 내역 등으로 입증하였고, 사건 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형사사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조정 신청,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이라는 다층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화상 치료와 일상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화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작업상 과실로 발생한 화재 사건은 과실의 정도, 작업 현장 상황, 피의자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