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만나는 상황에 격분하여 해당 남성을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자, 의뢰인은 형사 절차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의 주거, 직장 등 일상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불기소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사건화 전 단계의 합의가 갖는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남성을 여러 차례 따라다니며 일상적인 생활 장소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이미 고소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상황에서, 형사 절차로 진입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공포심과 신뢰 훼손이 핵심 요소이므로, 단순한 금전 제시만으로는 합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모든 접촉을 변호인을 통한 간접 창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추가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서약과 위반 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조건부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위자료 지급을 넘어 피해자의 향후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로 합의안을 설계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심리상담 수강 계획, 접근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절차와 양형 기준을 설명하기보다, 피해자가 원하는 실질적 회복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여 합의 타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입건, 조사, 처벌 전과 등 일체의 형사 절차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사건화 이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진 만큼, 고소 전 단계의 신속한 합의 대응이 갖는 의의는 더욱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 직전 단계라면, 피의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스토킹행위 또는 보복성 접근으로 평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변호인을 창구로 한 간접 협상 구조를 즉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단순 금전 합의보다는 접근금지 약정, 심리상담 이행, 위약금 조항 등 피해자의 향후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을 포함한 합의안이 사건화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