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종중 회장 자격을 모용해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인정되는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기존 집행부 측의 부적절한 재산 처분에 문제를 제기해온 개혁파 종원이었고, 종중의 적법한 결의 없이 헐값에 토지가 매각된 정황을 확인한 뒤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소인이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명의를 도용하는 사문서위조와는 달리,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은 대표권이나 대리권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종중 회장이 아닌 자가 종중 회장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나, 종중 회장직 자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부정되는 상태에서 회장 자격을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종중에서는 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기존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려는 개혁파 종원들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양측은 수년에 걸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대표권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던 중, 기존 집행부 측은 종중의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중 소유 토지를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종중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기존 회장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고소를 결정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피고소인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진행 경과와 결정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소인의 회장직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다투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종중 재산 처분에 필요한 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중 재산의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해당 매각 절차에 종중총회 결의가 결여되어 있었던 사정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토지매매계약서가 실제 매수인에게 교부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 점을 들어 행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인이 다수였던 만큼 수사 단계의 진술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날 사실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조사 전 미팅,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진행, 송치 및 기소,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중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재산 처분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후속 분쟁에서도 의미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종중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이 진행되는 등 대표권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종중 재산이 처분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그 처분에 종중총회 결의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상 무효 주장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수 관계인이 얽힌 사건은 수사 진행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송치 및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