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종중 회장 자격을 모용해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유죄 및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 재산이 종중 결의 없이 헐값에 처분된 정황을 확인하고,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소인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등 행사죄로서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행사는 흔히 "회장 사칭", "대표자 자격 도용" 등으로 불리며, 단체의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외관상 적법한 문서를 작출하여 거래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로,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자격모용 등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다루어집니다.

오랜 기간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과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개혁파 종원들 사이에는 종중 운영 방식과 재산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양측 사이에서는 수년에 걸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종중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수의 민사 분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이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종중 소유 토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의 매각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이미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다툼이 있던 자가 종중 회장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종중 회장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중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소송의 진행 경과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피고소인이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종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 가처분 결정문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회장 자격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자격모용에 대한 인식과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자격 다툼이 진행 중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종중 회장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매수인에게 교부한 시점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고의와 행사 목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진행된 매각 절차의 부당성, 매매대금이 시세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된 사정 등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관계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조사 전 의뢰인 미팅, 피고소인 등 관계인 조사 진행 과정, 송치 및 기소 단계,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마다 새롭게 드러나는 진술과 자료를 즉시 분석하여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 관계인의 진술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에서도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중 내부의 오랜 분쟁과 다수 관계인의 진술이 얽혀 사실관계 파악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음에도, 고소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를 통해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중 재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처분된 사안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선례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종중·사단법인 등 단체 임원의 자격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서 관련 분쟁의 경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총회결의부존재 확인 판결 등 민사 절차의 결과물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관계인이 얽힌 고소 사건은 고소장 제출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조사 전 의뢰인 미팅, 피고소인 조사, 송치, 기소, 공판 단계마다 새로운 진술과 자료가 드러나므로, 각 단계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