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형기준상 기본 정직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사안에서 감봉 1월 처분으로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 간부였던 의뢰인은 병사들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론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는 징계의 종류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를 두고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폭력 관련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과실 유형에 따라 기본 정직 처분이 권고되며,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경징계로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군에서 복무해 온 간부로, 부대 내에서 병사들과 함께 근무하던 중 일부 발언이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조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가 이루어졌고, 양형기준상 정직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결과가 향후 군 복무 및 진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어느 정도의 비위 수준에 해당하는지의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경위, 빈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성이 약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는 법리 구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감경 사유의 발굴과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기간 동안 누적된 표창과 우수한 근무 평정, 부대 기여도, 평소의 지휘 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징계 사례를 검토하여 동종 사안에서 정직이 아닌 경징계로 감경된 사례들의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응시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와 양형자료, 유사사례 분석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 부대 복귀 후의 직무 수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본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경징계인 감봉 1월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 간부에게 결정적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중징계를 피하고,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사안인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정직 처분이 예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