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보호처분 1호, 2호, 5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0여 차례 현금 수거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외에도 절도, 폭행, 공갈 등 다수의 비행 전력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피해 금액의 규모, 누적된 비행력으로 인해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시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 영역 징역 1년~4년, 가중 시 징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SNS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수개월에 걸쳐 10여 차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누적된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폭행, 공갈 등 다수의 비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가정법원 소년부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복된 비행과 본건 범행의 횟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의뢰인 측은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된 비행 전력과 본건 범행의 조직성을 고려할 때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나 보이스피싱의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고 가담하게 된 정황,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위치가 최말단의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행이 발생한 환경적 원인을 진단하고, 보호자와의 상담 및 의뢰인의 심리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시설 수용 없이도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학업 복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향후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심리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10여 차례 가담하고 별도의 비행 전력까지 누적된 사안에서 시설 수용 처분인 8호, 9호, 10호 송치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재사회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가담한 경우, 형사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므로 송치 단계 이전부터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 전력이 누적된 소년 사건일수록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가정환경, 또래 관계, 심리 상태, 학업 복귀 계획 등 보호처분의 종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양형 요소를 다층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