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상대방이 취해 잠든 사이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가운데, 책임의 정도를 다투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강제추행이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1년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자리에 있던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2회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향후 절차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합리적 수준의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사실,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 동석을 통한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