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종중 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기존 집행부에 대한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에 대하여 일부 개혁파 종원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던 중, 집행부가 종중의 적법한 결의 없이 종중 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종중규약을 위조하여 행사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와 같이 위조·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행위 태양과 위조 문서의 성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종원으로서, 오랜 기간 종중 운영을 주도해온 집행부 측의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하여 다른 개혁파 종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양측 사이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등 민사 분쟁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은 기존 회장과 총무 등이 종중의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 명의 재산을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격으로 임의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처럼 보이도록 종중규약 자체를 위조하여 행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행사한 종중규약이 정당한 종중의 의사결정을 거친 진정한 문서인지, 아니면 매각 정당화를 위해 사후적으로 위조된 문서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중규약의 작성·개정 절차에 관한 종중법리와 종래 종중에서 관리해온 규약 원본의 형식·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된 규약이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종전 종중규약 사본, 종중 총회 회의록,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조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사 목적과 고의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중 재산 매각이라는 구체적 목적과 위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각하여, 위조된 종중규약이 매각 절차의 적법성을 외형상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매각 대금이 객관적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된 점, 매각 직전 종중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 종원에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행사의 고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관련인이 등장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변론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진행 경과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추가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제출, 조사 전 미팅, 수사기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송치 및 기소, 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종중 내부 분쟁이 다수의 민사사건과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에서 형사적으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받았다는 점은, 향후 종중 재산 회복 및 후속 분쟁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중 임원이 종중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서 규약이나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변경한 경우,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규약 원본, 적법한 총회 의사록, 매각 시점 전후의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중 사건은 관련인이 다수이고 민사·형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진행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