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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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위력간음 혐의 강간 부분 무죄 이끌어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례
NO. 5,228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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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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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의붓딸 강제추행 사건, 강간 부분 무죄로 검사 구형 30년에서 대폭 감형된 사례
NO. 5,22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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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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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의붓딸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강간 부분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5,22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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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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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무죄, 강제추행만 일부 인정되어 검사 구형 30년에서 대폭 감형
NO. 5,22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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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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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 강간 부분 무죄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5,224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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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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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간 부분 무죄 및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5,223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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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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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독자간음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222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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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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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약물 복용시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검사 구형 10년에서 집행유예된 사례
NO. 5,22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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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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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 성희롱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22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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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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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5,21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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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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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 구형 10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21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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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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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21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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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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