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30년에 가까운 무기징역 수준의 형량을 구형하였음에도 강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아 대폭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까지 함께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강간죄나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무상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만 19세 미만의 의붓딸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강간 행위까지 있었다는 진술이 추가되어,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뿐 아니라 강간 부분까지 포함되는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일부 사실관계는 다투면서도, 강간이라는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미성년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징역 30년을 구형하였고, 유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로 강간에 이르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객관적인 의학적·신체적 증거를 통하여 강간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체감정 절차를 신청하고,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피해자 및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확보하여 강간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 부분과 강간 부분의 분리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공소사실과 강간 공소사실을 하나로 묶어 판단할 경우 양형이 극단적으로 무거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강간 부분에 대한 별도의 무죄 판단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의료기록, 신체감정 결과, 진술 변화의 모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간 부분에 대한 무죄 변론과 별도로 강제추행 부분에 한정한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형량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30년에 가까운 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고, 그 결과 검사 구형보다 현저히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부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것은 전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론 성과로 평가됩니다. 객관적 의학 자료와 신체감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입증을 시도한 점이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 가족 구성원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다툼만으로 무죄 판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감정과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두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쟁점별 변론을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양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과 변론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