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 구형에서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가족관계에 있던 미성년자에 대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력에 의한 간음 역시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는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권고형량이 살인죄에 준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친족 관계 등 가중요소가 더해질 경우 실무적으로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에 있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2018년경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으로 기소하였고, 공소사실에는 강간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나, 가족관계라는 특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무게로 인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무상 살인죄를 상회하는 수준의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검사는 결심 단계에서 무기징역에 근접한 징역 3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성관계 또는 강간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부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공소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검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의견서를 총 3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시간적·장소적 정합성 부재, 진술 변경 경위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행위 사실 자체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신체적 특이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았고,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의료 기록 사이의 정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 수집 과정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30년에서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고, 실무상 양형기준에 따라 살인죄에 준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의 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한 체계적 변론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진술에 큰 비중이 실리는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객관적 증거(신체감정,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통신자료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양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합리적 의심을 구축하는 전략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