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30년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하였음에도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고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본 촬영 혐의 외에도 강간 및 강제추행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죄 인정 시 실무상 살인죄를 상회하는 형량이 예상되었던 만큼, 사실관계 다툼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촬영대상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과 관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양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에 더해 강간 등 다른 성폭력 범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에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실무상 무기 또는 장기 징역에 이르는 양형이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던 의붓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촬영 사실만이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외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나 강제추행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살인죄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 예상되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간 사실의 존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탄핵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피해자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신체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고,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피해자가 진술한 시기와 내용에 부합하는 의료적 흔적이나 진료 이력이 존재하는지 검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모순점과 변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작성된 변호인의견서에는 진술분석에 관한 법리, 13세 미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그리고 본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어떻게 불일치하는지가 단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 및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부분과 촬영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의 증명 정도를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고, 촬영 부분에서도 동기와 경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검사가 구형한 30년에 가까운 중형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에서 신체감정과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이라는 객관적 입증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3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모순과 합리성 결여를 단계적으로 지적한 변론이 재판부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나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신체감정·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받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강간·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폭력 혐의가 병합 기소된 경우, 각 공소사실별로 증명 정도를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쟁점을 분리하여 변론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