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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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336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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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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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례
NO. 5,335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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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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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폭행 사건, 소년법원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5,334
불처분결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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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강요 피해자 고소대리, 가담자 전원 입건 후 형사조정 성공 사례
NO. 5,333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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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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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서 강요당한 싸움, 상해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5,332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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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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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5회 적발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331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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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330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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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329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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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328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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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개인정보 제3자 전송,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327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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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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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326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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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강요 고소 대응으로 피고소인 징역 3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325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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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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