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가해자 무리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싸움을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 쌍방폭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을 고소인이 일방적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한 경우 성립하며, 전치 진단이 나온 경우 통상 상해의 결과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부터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2개월부터 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가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어느 해 건물 옥상으로 가해자 무리에 이끌려 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의뢰인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에 둘러싸인 채 싸움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피고소인 중 1인과 신체적 충돌에 휘말렸고, 그 결과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폭행을 가한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이 쌍방폭행 사안이 아니라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다수에 의해 둘러싸인 상황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던 정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요된 방어적 대응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가해자 무리에 의해 옥상으로 이끌려 간 경위, 옥상에서 다수에게 둘러싸였던 상황, 거부 시 더 큰 위해가 예상되는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충돌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전치 3주의 상해 결과가 의뢰인 측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의 일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발생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등 의학적 자료,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재구성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협상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된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과와 합의를 받아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결과는 단순한 쌍방 시비로 매몰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부각시키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소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의 적극적 활동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건 발생 경위와 강요된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대리인의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