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종전력 4회와 직전 집행유예 전력이 함께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종료 직후의 재범은 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마친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장 최근의 전력은 집행유예 판결이었습니다. 누적된 동종전력에 더해 직전 집행유예 전력까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양형 실무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누적된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백에 그치지 않고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적발 당시 정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충실히 기록되도록 진술서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과 알코올 의존도 점검 절차에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단순한 반성문 차원을 넘는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부양 부담, 직업적 책임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직전 집행유예 전력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동종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단순 누범과 구분되는 정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항목별로 짚어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력 4회와 집행유예 전력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직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동종전력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도 평가, 치료 프로그램 연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직전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이었던 경우 양형상 가중인자가 누적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