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혐의에 대하여 2백만 원대의 약식 벌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10g 상당을 지인에게 매도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범행 시점과 양형 자료의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제공의 경우,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기본 영역에서 수년 단위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매매 수량, 영리성 여부, 자수·자백 여부, 동종 전력의 시간적 관계 등에 따라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3월경, 이전에 구매하여 본인이 일부 투약하고 남겨두었던 필로폰 약 10g 상당을 지인에게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제안하였고, 지인이 이를 받아들이자 해당 필로폰을 양도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동종 전력이 있는 마약 매매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속하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였습니다. 외형상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 사건 매매 행위는 동종 범죄로 처벌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이 누범 가중이나 재범 가중의 취지에서 평가되어야 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처벌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처벌 이전의 일회적 행위라는 점을 형사기록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리와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무죄 다툼보다는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계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마약 단절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점, 매매 동기가 영리 목적의 상습 판매와는 구분되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처리 절차상 약식 절차로의 유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양형 요소들을 근거로 이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진행될 경우의 부담과 약식 절차로 종결될 경우의 적정성을 비교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혐의에 대하여 2백만 원대의 약식 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매 사안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약식 벌금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가 매우 유리하게 정리되어야 가능한 결과로, 시간적 선후관계의 법리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낸 변론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마약 사건의 경우,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처벌 확정 이전 행위인지 이후 행위인지에 따라 누범 가중 여부, 재범성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매매 사건은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 자료의 질과 양에 따라 약식 벌금부터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매우 넓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