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 4명에게 발생한 약 1억 원 상당의 편취 결과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담 정도, 범행 인식 수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 변작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행행위 또는 그 방조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가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죄책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당 중계기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국내 일반번호로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통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역할로 평가되어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보다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상부 지시 체계에서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갖지 못한 말단 가담자에 불과하고, 보수 또한 단순 노무 수준에 머물렀으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 기망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4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이 가담한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설명한 뒤, 의뢰인 및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자별 입금증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일관되게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수사 단계부터의 협조, 부양가족 상황, 사회적 유대 관계,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계기 관리책은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제한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이루어낸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인 경우, 본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자임에도 조직 전체 피해액을 그대로 책임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정교한 변론 구조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단순히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회복 가능 범위를 분석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