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직역이었기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동의 범위 외 제공, 무단 유출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되며, 직장 내에서 동료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의 사생활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동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종사하던 직역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를 기소유예 이하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위법성·책임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일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발적·단발적 행위였음을 부각하고,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 경위와 재발방지 의지를 차분히 전달하고 수차례에 걸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 상실 우려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분 시 직역 박탈로 이어지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당연퇴직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 종전의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신분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단계적 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