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말경 13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의제강간 조항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대상 강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감경 영역은 징역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작량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말경 13세에 해당하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에 해당하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정황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환경,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의 특성상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절차를 유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의 양해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심리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양형사유의 충실한 입증을 병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점은 변호 전략이 양형심리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양형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성범죄는 작량감경 사유와 피해자 합의가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양형 반영 폭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