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으며 약 25차례에 걸친 협박과 강요에 시달렸고,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의 입증과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즉 강요행위를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른바 '몸캠 협박', '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건에서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반 협박죄·강요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피고소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어느 시점부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동영상을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과 강요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약 25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은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회성 위협이 아니라 성적 촬영물을 수단으로 사용한 협박이라는 점, 그리고 그 횟수와 기간이 누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의 전송 이력, 대화 내용, 협박 문구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25차례에 이르는 행위 각각을 개별적인 범행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질의 중대성과 피해의 막대함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촬영물이용강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이나, 양형 단계에서 합의 시도, 반성문 제출 등으로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의뢰인의 인격적 존엄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임을 강조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고소장 단계에서 협박·강요 행위의 일시, 장소, 수단, 내용을 25회 분량 모두 표 형식으로 특정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였고, 둘째 고소인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으며, 셋째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소인의 범행 양태를 입증하기 위한 엄벌탄원서를 4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협박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성폭력범죄임을 일관되게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과 피고소인 행위의 죄질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협박 상태로부터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전송된 파일, 통화 녹음 등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각 행위를 개별 범행으로 특정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입회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엄벌탄원서나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에 피해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