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접 폭행을 가한 1인 외에 싸움을 종용한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들로부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옥상으로 끌려가 다수의 피고소인들로부터 싸움을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담자 전원에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말하는 '집단 강요' 또는 '공동 강요'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에 비해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지며, 직접 폭행을 행사한 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적극 가담한 자에게도 동일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고소인 무리에 이끌려 건물 옥상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소인들로부터 무리한 싸움을 강요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 중 1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1대1 싸움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무리 전체의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피고소인들에게도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직접 싸움을 한 피고소인 1인에 대해서만 상해죄로 의율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옥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의뢰인을 둘러싸고 싸움을 종용한 행위 자체가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이를 실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자들의 구체적 역할과 가담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옥상으로 의뢰인을 데려간 경위, 현장에서의 위력 행사 양태, 의뢰인이 거부할 수 없었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 수사기관은 입장을 전환하여 직접 싸움에 참여한 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한 다른 인원들에게도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도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고소인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안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들의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1인 가해자에 대한 상해 처벌에 그칠 뻔한 사안에서, 가담자 전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 적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고소인 측의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소인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상해 사안으로 축소될 수 있었던 사건을 공동 범행의 실체에 부합하게 의율되도록 한 점,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까지 도모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수에게 둘러싸여 싸움이나 일정한 행위를 강요당한 경우, 단순 폭행·상해가 아닌 공동강요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위력이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초기에 직접 가해자만 입건하려는 경우라도,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가담자 전원의 책임을 적극 주장하면 의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