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이른바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 원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편취되는 결과로 이어져 현행범 체포 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중계기(심박스) 관리책 사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통신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 중 조직적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가중되는 구조이며, 1억 원대 피해 사안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양형 변론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모집책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원격 지시에 따라 다세대 주택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발신번호를 국내 일반 번호로 변작하는 데 이용되었고, 피해자 4명이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합계 1억 원대의 금원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평가였습니다. 중계기 관리책은 조직 내 기능적으로 핵심적인 역할로 분류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구조나 피해자 모집·송금 단계에는 관여하지 못한 말단 가담자라는 점, 단순 지시 이행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4명을 각각 접촉하여 의뢰인이 마련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일부 변제 자료와 공탁 등을 통해 진정한 피해 회복 의사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상황,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가족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갱생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피해 사안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사안의 일반적 양형 수준에 비추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되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었을 때 실형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수거책, 전달책,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입건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가족 또는 변호인을 통한 피해 변제·합의 시도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