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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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이륜차 번호판 부착 공기호부정사용 실형 면한 사례
NO. 5,372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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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371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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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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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5,370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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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5,369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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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 사건에서 죄명 변경 및 감형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5,368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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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5,367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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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기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5,366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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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5,365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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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5,364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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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5,363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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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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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우발적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362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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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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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361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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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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