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12k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2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재범이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였고, 일반적인 사건보다 가중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대, 단속 당시 협조 태도,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양형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전과 사실만으로 무겁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양형의 제반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혐의가 과대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변호인의견서 작성, 경찰조사 동석 등 단계별 조력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선 구체적·객관적 양형자료의 누적 제출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단속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석 여부를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