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직접 가담한 범행 피해액과 방조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도합 5억 원대에 달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방조에 해당하여, 피해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중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법인 계좌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초경부터 캄보디아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중반경 귀국하여 범죄단체를 이탈하였으나, 사전에 양도한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로 3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건 및 구속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한 시점과 범죄단체 이탈 시점,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인식과 가담 정도에 비추어 적용 죄명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변경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이탈 경위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단체 총책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가담하게 된 경위, 자발적으로 범죄단체를 이탈한 사정, 귀국 이후의 정상 등을 구조화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에서의 실제 역할에 관한 진술을 법정에서 직접 현출시키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액 규모가 크고 가담 정도가 높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과 범행 기여도를 구분하여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대에 달하고 직접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범죄단체 활동에 가담한 사정상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검찰 단계에서의 적용 죄명 조정과 재판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나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된 경우, 양도 당시의 인식과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적용 죄명과 양형을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범죄단체 가담 사건에서 자발적 이탈 사정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탈 경위와 시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