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당초 적용되었던 혐의가 업무방해죄로 변경되었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 총책의 권유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었으며, 귀국 후 조직을 이탈하였으나 이전에 양도한 본인 명의 법인 계좌가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직접 가담 피해액과 방조 형태로 발생한 피해액의 합산 규모가 5억 원대에 이르러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인 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범죄단체 측에 본인 명의의 법인 계좌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경부터 범죄조직 총책의 권유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고,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상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억대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억 원대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귀국하여 범죄단체를 이탈하였으나, 이전에 양도한 법인 계좌가 별도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속 이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입건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죄명 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방조 등 더 중한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한 시점과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점의 시간적 간격, 의뢰인의 범행 가담 의사 및 인식의 범위, 계좌 양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사기 가공이 아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을 업무방해로 변경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가담 피해액과 방조성 피해액을 합산하면 5억 원대에 이르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죄단체를 이탈한 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조직 내에서 의뢰인의 지위와 실질적 분배 이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액 산정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공범들의 진술 중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과장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신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업무방해죄로 변경되었고,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가담 피해액과 방조 피해액의 합산 규모가 5억 원대에 이르고 의뢰인이 해외에 직접 출국하여 조직 활동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명 변경과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된 경우, 양도 시점의 인식 범위와 실제 범행 가담 의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적용 죄명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담 사건에서 자발적 이탈 사실, 가담 기간, 조직 내 지위, 실제 분배 이익 등 양형 사정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하며,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기가 죄명 변경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