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인터넷으로 구입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단기간 내 동종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며, 제3항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번호판은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공기호에 해당하므로, 무등록 차량에 타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는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모두 해당합니다. 특히 공기호부정사용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뒤 도로를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운행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일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동종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로써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다수의 죄명이 병합된 형태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기호부정사용죄에 벌금형이 없어 양형상 집행유예 외에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38조의 양형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죄질이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형이 병과되도록 양형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기간 내 동종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사정을 찾아냈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단속 당시 협조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진술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 및 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자료를 재판 진행 단계마다 분할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변화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의 처분인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종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무보험 운행까지 결합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음에도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무등록 차량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경우,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238조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죄가 함께 적용되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집행유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 내 동종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알코올 치료·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기보다 재판 진행 흐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