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변경되고, 재판 단계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후 귀국하였으나, 과거 양도한 명의 계좌가 추가 범행에 이용되며 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직접 가담 피해액과 방조성 피해액을 합하여 5억 원대에 이르러 중형이 예상되었고, 죄명 적용의 타당성과 가담 정도에 대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 처벌을,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가담 형태, 피해액, 조직 내 지위, 이탈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되며, 피해액이 큰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범죄조직 측에 본인 명의의 법인 계좌를 양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경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출국하였고,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에서 4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2억 원대였고,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과 관련된 피해액은 3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귀국하여 범죄단체에서 이탈하였으나, 과거 양도한 명의의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의 타당성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가담 행위 태양과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적용된 죄명이 의뢰인의 행위 구조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관계상 의뢰인이 직접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와, 단순히 계좌 양도로 인하여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변경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 정도 및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직접 가담 피해액 2억 원대, 방조성 피해액 3억 원대로 총 피해 규모가 5억 원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조직 총책의 권유에 의하여 가담하게 된 경위, 현지에서의 실제 지위와 역할,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범죄단체에서 이탈한 사정,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반성의 정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공범들의 진술 가운데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과장하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탄핵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한 지위와 실제 행위 범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의뢰인의 출입국 자료, 현지 체류 기간, 자발적 이탈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변경되었고,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대에 이르고 해외 범죄조직에 직접 가담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죄명 변경과 양형 감경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단계별 대응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부터 죄명 적용의 타당성을 다툰 점, 공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한 점이 결과 도출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계좌 양도와 직접 가담 행위는 적용 법조와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을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조직에 가담하였더라도 자발적 이탈, 가담 기간, 조직 내 지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 감경에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