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을 변경하고, 재판 단계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 총책의 권유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억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피해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정상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담 정도와 이탈 여부 등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활동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기액 합산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범죄조직 측에 본인 명의의 법인 계좌를 양도하였고, 해당 계좌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년 3월부터 캄보디아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에서 4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7월 귀국하면서 범죄단체에서 이탈하였으나, 앞서 양도한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은 2억여 원, 계좌 제공으로 인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부분의 피해액은 3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죄명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총책의 권유에 의해 단순 가담하게 된 경위, 단체 내에서의 실제 역할과 지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여 범죄단체에서 이탈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적용 법조의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좌 양도 행위와 직접 가담 행위가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한 시점과 캄보디아 출국 시점, 단체 가입 시점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 행위의 고의와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범죄단체의 위계 구조상 의뢰인의 지위가 상위가 아니었던 점, 형법 제114조 단서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단체 내 역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의 변경을 이끌어냈고,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가담 피해액과 계좌 제공 관련 피해액을 합하면 5억 원대에 이르러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구속 상태의 의뢰인을 조력하여 죄명 변경과 양형 감경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와 단체 내 역할, 이탈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죄명 자체의 적정성을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우, 양도 당시의 인식과 이후의 가담 행위는 분리하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 행위의 시점과 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법 제114조 단서의 감경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