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인터넷을 통해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직접 가담한 피해액이 2억 원대, 방조 혐의 피해액이 3억 원대에 이르러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죄명 변경과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투자 사기는 위 사기죄의 전형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1년~4년, 가중 영역은 2년 6개월~6년, 감경 영역은 6개월~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조직적 사기로 인정될 경우 형량 범위가 더욱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범죄조직 측에 본인 명의의 법인 계좌를 양도하였고, 이후 위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시기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 출국과 조직 가입을 권유받아, 2021년 3월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상에 투자금의 3배에서 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투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귀국하여 범죄단체를 이탈하였으나, 앞서 양도한 법인 계좌가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입건되었고 곧 구속되었습니다.

직접 가담한 사기 피해액은 2억 원대, 계좌 양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3억 원대에 이르러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모두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단계부터 사건에 투입되어 다음과 같은 쟁점별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적용 죄명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무겁게 의율하고자 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시점, 역할, 자발적 이탈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용된 혐의의 죄명을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에 부합하는 죄명으로 변경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계좌 양도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뢰인의 인식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 양도 당시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이후 발생한 피해 사이의 거리를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약 4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범죄단체를 이탈한 점, 조직 내 지위가 말단에 가까웠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를 직접 입증함으로써 충실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직접 가담, 억대의 피해 발생, 계좌 양도로 인한 추가 피해 등 중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죄명 변경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실제 가담 범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죄명과 가담 범위가 결정되면 양형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속 직후 또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죄명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양도 당시의 인식과 이후 발생한 피해 사이의 법리적 거리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