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새벽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처음 보는 상대방을 신체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인정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이 징역 2년에서 4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가을 새벽 시간대에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처음 보는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탓에 사건 전후 정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처음 사건을 검토할 당시에는 혐의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자신의 기억 부재로 인한 방어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기억 부재 상태에서 상대방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작업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분해한 뒤, 각 단계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지, 진술 자체에 변경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의 지리적 환경, 시간대, 주변 상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 또는 추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 처음 보는 상대방과 사전적 관계나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일 행적, 음주 정도, 동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리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적 측면에서도 세심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였다는 의미로,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본 사안은 의뢰인의 기억 부재와 구체적인 상대방 진술이 결합되어 초기에는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진술 분석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하여 송치 단계 이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의 효과가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음주 등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무리한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는 객관적 정황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향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