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 총책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약 4개월간 활동하다 귀국한 상태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직접 가담한 범행 피해액과 방조 혐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5억 원대에 이르러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로 인정되므로, 사기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피해액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 5년 이상의 중형이 권고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 범죄조직 측에 본인 명의의 법인 계좌를 양도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2021년 초 의뢰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에서 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중반 귀국하면서 범죄단체에서 이탈하였으나, 앞서 양도한 법인 계좌를 통해 발생한 3억 원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부분까지 더해져 입건, 구속되어 범죄단체활동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 조직 내에서의 역할, 지시·종속 관계, 분배받은 수익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죄단체의 핵심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활동 후 자발적으로 이탈한 하위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죄명을 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좌 양도 행위와 캄보디아 현지 활동 사이의 관련성 및 가담 정도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 양도 시점과 범죄단체 가입 시점이 별개라는 점, 의뢰인이 양도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입증하였습니다.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한 점, 짧은 활동 기간, 단순 실무자에 그친 역할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판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이 조직 내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고 단순한 지시 이행자에 머물렀다는 점을 끌어내어, 가담 정도에 대한 양형판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죄는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는 영역임에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이탈 사실, 역할의 한계 등이 객관적 자료와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현출됨으로써 유리한 양형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한 차례라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활동죄가 함께 적용되어 단순 사기범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이탈 시점, 역할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 양도 행위가 별건으로 추가되는 경우, 시점과 인식 정도를 구분해 다투지 못하면 모두 범죄단체활동의 일부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