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실과 별개로, 그 이전에 양도한 본인 명의의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된 범죄 가담 정도, 피해 규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죄는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와 결합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범죄단체에 본인 명의의 법인 계좌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경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에서 4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귀국하여 범죄단체로부터 이탈하였으나, 이전에 양도한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가담한 범죄 피해액은 2억 원대, 계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피해액은 3억 원대에 이르러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사건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 양도 당시의 인식 수준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의 변경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법정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죄단체 이탈 경위와 진정한 반성 여부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여 범죄단체로부터 이탈한 사정,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태도, 가담 동기와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로서 가지는 책임의 한계, 자발적 이탈이 갖는 양형상 의미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위보다 제한적임을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직접 가담분과 계좌 양도분을 합한 피해액이 5억 원대에 이르는 중대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검찰 단계에서의 죄명 변경부터 공판 단계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행에 이용되면 본인이 가담한 적이 없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양도 경위와 인식 수준을 초기부터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죄명 결정이 향후 법정형의 상·하한을 결정하므로 기소 전 단계의 의견서 제출과 법리 검토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