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촬영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혹은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범죄로,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 8개월~2년, 감경 영역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년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같은 해 말경에는 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촬영되었으며, 2021년경에는 속옷 차림의 상대방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은 위 세 차례의 촬영이 모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차례의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즉 상대방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가 구성요건의 핵심이므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변론 방향이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촬영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촬영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사생활과 무관한 자료가 수사에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상대방 진술의 시기별 변경 부분과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교제 기간 중 두 사람의 관계와 촬영 경위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고, 기소 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 법리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촬영 동의 자체를 부인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정황과 그 전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유리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와 포렌식 선별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