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치 6주의 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합의 성사 여부가 양형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전치 6주에 이르는 골절상은 중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어 합의 여부와 양형사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인 피해자와 합석한 술자리에서 우발적인 다툼 끝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옆에 있던 테이블에 옆구리를 부딪쳤습니다.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차게 되었고,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피해 정도가 작지 않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존하던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우발성과 범행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범행이라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소득 수준을 근거로 통상의 합의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사적 합의 시도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합의를 시도한 후,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중립적 조정위원의 관여하에 합리적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장치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산정의 과다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고, 의뢰인이 부담 가능한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치 6주의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고 합의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경찰 단계의 진술 정리와 검찰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 양형사유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전치 기간이 긴 상해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합의 성사 여부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약식기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사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중립적 조정위원의 관여 아래 합리적 금액으로 조율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