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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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일부 혐의없음·일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660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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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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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거침입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659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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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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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658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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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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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기습추행 강제추행 혐의, 동종전과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657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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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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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로 감형 받은 사례
NO. 5,656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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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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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5,65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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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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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5,654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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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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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사건화 전 합의 성사로 형사고소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
NO. 5,653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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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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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에서 최저 수위 견책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652
견책-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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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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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형사고소 대응으로 피고소인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5,651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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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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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5,650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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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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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신체감정 입증으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5,64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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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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