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하는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뿐 아니라 수사 개시 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강한 분노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와 법적 부담을 우려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통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일방적인 합의 요구가 아닌,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전제로 한 소통 전략을 통해 단절된 대화 창구를 다시 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다각도로 청취하면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정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가 단순한 금전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의 진정성 문제임을 파악하고, 비금전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합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 분쟁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향후 형사고소 및 추가 분쟁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의 안정성과 종국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반될 수 있는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 역시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던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한 조정안을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일단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가능한 경우,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나 지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이고 절제된 접촉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