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던 중 피고소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넘어진 뒤 얼굴과 몸 등을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하며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 입증, 그리고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 수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결과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는 폭행 내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형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 몸, 손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연속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신체적 후유증과 함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증상까지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폭행 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진료받은 의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확보하고,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의 일치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축소하거나 단순 시비로 주장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목격 정황 및 현장 상황에 관한 자료를 보강하여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단순한 다툼이 아닌 일방적 가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폭행 방식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가해 양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정신적 피해까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이 동시에 실현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조화로운 제시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해 고소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작성된 진단서는 인과관계 입증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건 당일 또는 그 직후의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소보충의견서 제출과 경찰조사 동행 등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