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두 차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반복된 접촉 정황이 존재하여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선천적 신체 결함이라는 사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통용되며, 판례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판매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도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특정 신체 부위를 1회 접촉하였고, 수 분 후 동일한 방법으로 1회 더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고의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본인의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자발적 접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 두 차례 동일한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과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정 때문에 단순한 부인 주장만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비자발적 신체 접촉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선천적 신체 결함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사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이 우발적 접촉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차례 반복된 접촉의 의미와 동종 전력의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접촉이 발생한 장소의 구조, 동선,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고,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심리 순서와 입증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신체적·환경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과 반복된 접촉 정황이 존재하여 가중 요소가 다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촉탁이라는 객관적 입증 수단과 체계적인 의견서·변론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비자발적 신체 접촉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신체감정촉탁 등 객관적 입증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은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설정하고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신체적·환경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