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든 상태에서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성립 여부와 양형 부당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만취 상태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준강간 포함)은 기본 구간이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감경 구간이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요소를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시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음주 후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든 상태에 빠지자, 동석한 다른 가해자와 함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자 간음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의뢰인 측은 양형 부당을,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항거불능 상태의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사정 아래, 항소심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감경요소를 추가로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 사유를 새롭게 보강하지 않으면 형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가중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범행 경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이미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항소심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2차 가해 우려 없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절차적 방식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상 감경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진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공판기일에서 이를 구두로도 충실히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감경 여지가 제한적인 범죄임에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새롭게 성립시키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사건에서 1심 양형이 무겁게 나온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양형 감경의 가장 유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 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한 적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범행 형태의 성범죄는 단독범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의 가담 정도, 범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시점,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