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와 함께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합동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동 준강간 역시 합동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준강간(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은 기본 영역 6년~9년, 감경 영역 4년~7년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지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은 주요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만 17세였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있던 친구와 함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각자 간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돌입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 준강간이라는 죄질이 중한 범행에 대해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이미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양형 부당을 핵심 변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충실히 듣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 범위가 한 단계 낮은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제3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심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성폭력 관련 상담 이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이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동 준강간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감형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진정한 반성을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등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추가적인 감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특수준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경우 양형 변론이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점과 방법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이 새롭게 추가되면 감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