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 여러 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 범죄였기에, 발언의 모욕성 평가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과 금고형만 정해져 있어,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자체로 군 복무나 신분상 불이익이 막대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죄질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부대 내에서 동료 부대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관들에 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상관들로부터 상관모욕 혐의로 진정이 제기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시기와 발언 대상이 각기 다른 여러 건이 병합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발언 당시의 맥락과 모욕성 평가가 사건별로 상이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부대를 이동하였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합의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군형법 제64조 제1항이 정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 발언의 구체적 표현, 청자의 구성, 발언의 맥락을 사건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고, 일부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사실적 진술에 그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면전성 요건과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발언이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이 예정하는 면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구조, 당시 참석자 진술, 부대 일과표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모욕이 인정될 수 있는 일부 사건에 대한 양정 사유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 경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단계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복무 태도, 평소 근무 평가,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처분권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러 건의 상관모욕 혐의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형법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발언의 모욕성과 면전성, 공연성 요건을 사건별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상관모욕 혐의라도 여러 건이 병합된 경우 각 사건별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양정 사유가 다르므로, 일괄 대응보다는 사건별 맞춤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