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노래방에서 음주 상태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회의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본 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동종 누범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건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순간적으로 접촉한 뒤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도 약식기소가 어렵게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정식 기소 및 실형 구형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기록에 남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의 양형상 무게를 완화할 논거 마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 범행의 경위, 접촉 부위 및 시간의 상대적 단기성,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조치(치료 및 음주 절제 계획 등)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동종 누범자에게 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조력, 신속한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축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검찰의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입체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