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한 뒤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황에서 양형 부당과 피해 회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문제 된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13세 이상 대상)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 4년에서 7년, 감경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미성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든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후 촬영된 영상의 일부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단계에서 범행 일체가 객관적 증거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인지였습니다. 영상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식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과의 수시 접견을 통해 반성문, 자필 진술서 등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죄가 결합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추가 유포 방지 조치를 약속하는 등 합의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 요소를 구두 변론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서의 피해자 합의 확보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결합된 성범죄 사건에서도 항소심 단계에서 충실한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병행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양형이 재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 시도의 적정 시점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있는 경우, 추가 유포 차단 조치와 디지털 증거의 완전 삭제가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