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에서 사내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약 1년 4개월에 걸친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신고되어 징계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직접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인의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다양한 수위의 처분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2022년경 사이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가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사내 절차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절차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고인이 주장하는 비위행위 시점과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신고인 사이에 자연스러운 카카오톡 대화가 오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다툼과 정상관계 주장 양 측면에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직접 목격자가 없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신고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 시점 전후로 의뢰인과 신고인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신고인이 주장하는 비위행위 시점 직후에도 양자 사이에 자연스럽고 우호적인 대화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신고인 진술의 일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일부 행위가 인정될 경우의 정상관계 주장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신고인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 결정을 내렸는데,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는 이에 대비하여 ① 의뢰인이 사내에서 그동안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② 신고인과 의뢰인이 입사 동기이자 동일 직급으로서 위계를 이용한 성희롱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③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정도와 빈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 협업 기록, 의뢰인의 인사평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출석 시에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하면서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에서 사내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일부 인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 통상 감봉 이상의 중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안에서 견책으로 처분 수위가 정해진 것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상관계 주장과 절차 단계별 체계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목격자가 없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신고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의 시계열 정리가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별개의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단계의 판단 기준과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