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하려 한 피고소인에 대한 공갈미수 형사고소를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동반한 금원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고, 오히려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갈행위의 협박성과 재물교부 요구의 객관적 입증, 그리고 맞고소 사건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갈행위에 착수한 시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흔히 '돈을 뜯어내려 한 행위'로 표현되며,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이 섞인 발언을 들으며 현금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금전을 갈취하려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실제로 금원이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먼저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여 자신의 피해를 입증함과 동시에 맞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과 행동이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욕설을 넘어, 의뢰인에게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의뢰인이 느낀 위협의 정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처벌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52조가 공갈죄의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금원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거절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서 처벌이 필요함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먼저 고소한 사실로 인해 의뢰인의 고소가 보복성 또는 신빙성 부족으로 평가될 위험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피고소인의 실제 공갈 행위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추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맞고소로 인해 의뢰인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기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참여,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일관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형사절차에서 명확히 인정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공갈미수의 경우, 금원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협박의 내용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욕설과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 고지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별건 맞고소를 제기한 경우, 두 사건의 정황을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