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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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5,756
벌금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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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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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755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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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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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754
1호, 2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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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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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5,753
사건화전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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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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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752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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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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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751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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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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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75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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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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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도주) 사건에서 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749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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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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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뺑소니)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5,748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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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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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영향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747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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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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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항소심 무죄(검찰 항소기각) 확정 사례
NO. 5,746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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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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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출석정지·특별교육 처분취소 행정소송 인용 사례
NO. 5,745
처분취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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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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