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거쳐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물품의 전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실제 불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전산상 불출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 정식재판 청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조로,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이득액 사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품의 전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였습니다. 회사 측은 일정 기간 동안 전산상 불출 처리된 물품 수량과 실제 창고에서 반출된 물품 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불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전산상 불출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게 되었고,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전산상 불출 처리와 실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산 시스템의 운영 방식, 불출 절차의 실무적 흐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개입 여지를 검토하여, 차액으로 지목된 수량 전부가 의뢰인의 단독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 또는 관리상 부주의와 고의적 임무위배 행위를 구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3회, 포렌식 참관 1회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근무 경력, 동종 전과 부존재, 회사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거쳐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정식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을 통하여 벌금형 수준으로 형을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물품, 자금, 자료를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 발생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산 기록과 실물 자료의 불일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렌식 절차가 예정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절차적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