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의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 차량 내에서 잠이 든 채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년 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재범 사안의 경우 기본 형량이 가중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천만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경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도중 신호 대기 중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16%대가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에 있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상단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과거 전과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자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양형 판단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다짐을 넘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한 것입니다.

셋째, 차량 운행 거리, 적발 당시 정황,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실제 운행 양태가 위험 운전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 요소 및 일반감경 요소에 각각 매칭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활용하기 쉽도록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시기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재범방지 노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동종 전과 시기, 운행 거리,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요소를 정확히 평가받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