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 욕설과 모욕적 게시물로 사이버폭력을 가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등 복수의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SNS에 본인과 가족을 향한 욕설이 게시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고, 피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입증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받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사이버폭력을 포함시키고 있어, SNS상 욕설과 모욕적 게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및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SNS상에서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SNS 계정에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 비하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학교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받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신고하였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 절차 전반에 관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SNS 게시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공개 범위, 열람 가능 인원, 게시물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의 고의성·지속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캡처본, 게시 시간대, 댓글 및 반응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 구성원까지 욕설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실효적 조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출석하여 직접 진술을 통해 피해학생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접촉·보복 금지 및 사회봉사 등 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 등 복수의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욕설·모욕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평가되어야 하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병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SNS·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욕설·모욕·합성물 유포 등의 행위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 캡처·URL·게시 시각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세부 판정 요소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